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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2) 1. 증명 서류 수취 특례 (1) 농, 어민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 2023. 8. 18.
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1) 1. 개요 (1)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 2023. 8. 18.
법인세 세무조정 - 손금 1. 손금의 개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2023. 8. 17.
법인세 세무조정 - 익금 1. 익금의 개념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소득을 인식하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라고 인정되면 익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2. 익금 항목 (1) 사업수입금액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을 익금으로 한다. 수입금액에는 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한다. 사업수입금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2) 자.. 2023. 8. 14.